변호사 불출석에 물거품 된 학폭 소송…1심도 안 나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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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3-09-23 11:22본문
<앵커>
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지를 않아서 소송이 그대로 끝나버렸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, 이 사건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이번 2심뿐 아니라 과거 1심에서도 2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권 변호사는 저희 취재진에 "죄송하다, 드릴 말씀이 없다"고 말했습니다.
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<기자>
고 박주원 양 유족의 손해배상소송 2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'항소 취하'라는 결과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.
권 변호사는 이 사건 1심도 대리했는데, 1심에서도 2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2020년 8월과 2021년 10월 각각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습니다.
[이기철/고 박주원 양 어머니 : 일이 터지고 나서 그 과정을 이제 훑어보신 분한테 저는 전달받은 걸로는 1심에서도 불출석이 있었고 위험했었다고.]
오늘(7일)에서야 권 변호사와 연락이 닿은 유족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당부했습니다.
[이기철/고 박주원 양 어머니 :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나와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라고 (했더니)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와서 기자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.]
권 변호사는 SBS 취재진에 보낸 메시지에서는 "죄송하다, 드릴 말씀이 없다, 어머님과 대리인 측과는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"는 입장을 짧게 전했습니다.
대한변호사협회는 본격적인 징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
우선 다음 주 월요일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 징계 절차 직권 개시 여부를 정하는데, 절차가 시작되면 권 변호사는 징계조사위원회에 넘겨지게 됩니다.
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절차 뒤 징계 수위가 정해집니다.
법조계 안팎에서는 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큰 만큼 중징계 가능성도 전망되는데, 최고 수위로는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되는 영구제명 결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.
http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55/0001048838?sid=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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