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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 "난민 재신청자도 생존 지원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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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-03-04 08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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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16년 간신히 한국으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,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
이후 생활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.

난민 신청자에게는 외국인 신분증과 체류 자격을 주고 생계비 지원 등이 이뤄지지만, 재신청자 신분인 자는 심사기간 동안 단지 체류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이런 상황에 대해 국가 인권위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

난민 재신청자도 첫 신청자와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지원과 취업 허가 등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


http://n.news.naver.com/article/comment/055/00009807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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